서울시 공공와이파이 까치온 11월 1일 시범서비스 시작!

예로부터 까치가 울면 반가운 손님이 온다고 하죠. 서울시가 까치처럼 기분 좋아지는 서비스 '까치온'을 시작합니다. '까치온'은 누구나 데이터요금 걱정없이 기존보다 4배빠른 속도의 공공와이파이를 무료로 누릴 수 있는 서비스로, 11월 1일 성동구와 구로구를 시작으로 은평구, 강서구, 도봉구에서 시범운영 됩니다. 공원, 산책로, 전통시장, 주요도로 등 공공생활권 전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온라인 생활이 일상화된 요즘, '까치온'이 통신기본권 보장과 통신격차 해소에 도움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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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데이터요금 걱정없이 기존보다 4배빠른 속도의 공공와이파이를 무료로 누릴 수 있는 서울시 '까치온'이 11월 1일 시범서비스를 시작한다.

 

서울시가 공공와이파이 '까치온'을 직접 제공하기로 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과기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가망으로 일반일들에게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라면 난색을 표했다.

 

서울시는 까치온 사업이 현행법 위반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공공와이파이는 영리목적 사업경영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 공공 서비스이며,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타인 사용의 제한'에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거나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경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등을 예외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까치온 사업이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1조와 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3조에 따라 통신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통신소외를 방지할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를 다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에반해 과기부는 "지자체의 공공와이파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다만 서울시의 사업은 법령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다음달부터 25개 자치구 중 5곳에서 공공와이파이 '까치온'을 시범 서비스한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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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산책로, 전통시장, 주요도로 등 공공생활권 전역에서 휴대전화 와이파이 기능을 켜고 'SEOUL'을 선택하면 된다. 일일이 접속할 필요없이 최초1회만 설정해두면 '까치온'이 깔린 모든 곳에서 자동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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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시내버스 와이파이는 안정적인 데이터 이용을 위해 'Public Wifi@Bus_Secure_(노선번호)로 운영된다. 승객 위치에 따라 주변 버스의 와이파이 신호가 겹쳐 접속과 재접속이 반복되면서 데이터 끊김 현상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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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서울 전역의 '까치온'을 통합 관리할 '공공와이파이 통합관리센터'를 조성하고, 현재 기관별로 제각각인 공공와이파이 관리체계도 일원화할 방침이다.

 

과기부는 기술발전에 따른 통신서비스의 주기적 업그레이드, 보안관리, 신속한 기술발전 대응 등을 공무원들이 제대로 하기 어려울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는 현행 공공와이파이의 관리실태를 들어 시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품질이 통신사 위탁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자가통신만을 활용한 공공 사물인터넷(IoT)망 시범 서비스도 내년부터 구로, 서초, 은평구 3개 자치구에서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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